혼인법 개정(안)

중국의 혼인법 개정문제는 지난 3월 상해(上海)에서 온 32명의 대표가 제9회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혼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에 따라 전국인대 상임위원회는 '법제공장위원회'를 구성, 중국인민대학 법학대학원 양대문(楊大文)교수 등 수 명의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케 했습니다. 여기서 기초한 초안이 이달 23일 전국인대상임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정식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국 최고위 기관의 심의 절차에 들어간 혼인법 개정안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연간 혼인 115만쌍
 
사실 중국의 현행 혼인법은 너무 낡았습니다. 49년 신중국이 탄생한 뒤 맨처음 제정된 뒤 80년에 단 한차례 수정된 이 혼인법은 오직 37개조로 이뤄졌습니다.  이 37개조 안에
1) 자유 결혼
2) 일부일처제
3) 남녀 평등의 결혼제도
4) 화목하고 문명적인 가정과 혼인관계를 건설과 보호 등의 총론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혼인을 결정하는 바오반(包辦)제도가 살아있던 당시로선 진보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있는 내용입니다.
 
달라진 사회현상을 볼까요? 80년대 만해도 중국에서 이혼은 '나쁜일'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에서 이혼 건수는 연간 115만쌍에 이른답니다. 매년 약 900만쌍이 하는 결혼은 별로 늘지 않는데, 이혼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15만쌍 가운데 법원까지 가서 이혼한 사람은 70만쌍이고 나머지는 합의 이혼한 것이랍니다. 특히 초기 이혼률이 전체 이혼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어떤 지방의 부부는 혼인한지 25분만에 이혼했답니다. 그들은 결혼 증서를 받자마자 예복을 맞추러 갔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대판 싸우고 곧바로 이혼수속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자녀양육, 노인 봉양문제가 남습니다. 또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국 법원에서 심리한 이혼사건은 매년 9.08%씩 증가했습니다. 99년 한해동안 119만9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이혼사건의 대다수가 재산 분규를 겪고 있습니다. 북경(北京)시 동성(東城)구 가정법원의 사건의 대다수가 이혼사건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은 매일 '집안일'에 얽매어있고, 법정은 이혼을 요구한 쌍방의 싸움이 그칠날이 없답니다.
   
이혼 뿐만이 아닙니다. 이중결혼(重婚), 현지처(包二女+乃), 혼전동거, 혼외연애 등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각종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않고 동거하는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사건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법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상관념과 혼인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음에 따라 혼인법 개정여론이 일었던 것입니다.
 

□ 초안 내용

법제공작위원회가 마련한 초안 중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총칙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하고, 서로 도와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혼(重婚)의 경우 형사책임과 함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고, 이혼의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가정 폭력과 노인권익보장, 결혼조건과 결혼 무효에 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부부재산에는 기존에 있던 공동재산과 약정재산이외에 '개인특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결혼기간동안의 수입(임금, 상금, 경영 수익,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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